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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4대강 보 정상화 선언...지난 해체 결정 철회

환경부가 세종보, 공주보 등 4대강 보의 정상화를 선언했습니다. 지난 2019년 내려진 4대강 보 해체 결정은 4년 만에 철회되었습니다. 환경부는 댐 신설과 준설이 포함된 치수 정책을 곧 발표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조직 개편에도 나섭니다.

20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감사원 감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지난 정부의 보 해체 결정은 성급하고 무책임했습니다"며 "4대강 모든 보를 존치하고, 세종보와 공주보 등의 운영을 정상화해 다시 활용하는 등 보를 보답하게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정상화 대책은 같은 날 발표된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공익감사에 따른 결정입니다. 공익감사에 따르면 환경부는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서 국정과제의 설정된 시한을 빌미로 타당성·신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하는 등 불합리하게 보 해체의 경제성을 분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4대강 조사·평가단의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특정 시민단체에 유출하고, 해당 단체가 추천한 인사를 위주로 위원을 선정하는 등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먼저 지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재심의를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요청할 계획입니다. 해당 방안에는 세종보·죽산보를 해체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 백제보·승촌보는 상시 개방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물관리 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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