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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감사원 판단 수용…4대강 보 해체 결정 되돌리기에 착수

지난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및 수문 상시개방 결정이 불합리하다는 감사원의 판단에 따라 환경부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환경부는 감사결과를 존중하며 "국민 안전을 위한 하천정비를 과감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20일 감사원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개방 관련 공익감사 결과 발표에 대해 "감사 결과 후속 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환경부의 2021년 1월 금상·영상강 5개 보 해체 결정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과학적·합리적인 방법 대신 타당성과 신뢰성에 한계가 있는 방법을 사용하여 경제성 분석을 불합리하게 진행했다"며 "4대강 조사·평가단의 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받은 전문가 명단을 특정 시민단체에 유출하여 불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이에 앞서 올해 1월 대검찰청에 4대강 조사·평가단 전문위 구성에 개입한 혐의로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과 4대강 조사·평가단 담당팀장·단장 등 관련자를 수사의뢰했다. 또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환경부에 관련자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고 충분한 기초자료에 근거한 과학적·객관적 분석결과가 금강·영상강 보 처리방안에 적절하게 활용되도록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판단과 조치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에 2021년 1월 의결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재심의를 요청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세종보·죽산보의 해체, 공주보의 부분해체, 백제보·승촌보의 상시개방 등 이전 정부의 4대강 보 처리 방안이 전면 수정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이에 앞서 광주·호남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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