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환경부, 4대강 보 해체 결정과정에 전문가 배제 비위 혐의

문재인정부 당시 환경부가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부분 해체), 영산강 죽산보 해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시민단체가 4대강 사업에 찬성했다고 지목한 전문가들을 빼고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기획·전문위원회는 보 처리방안과 관련해 주요 논의사항을 결정하는 조직이었다.

또 환경부는 보 해체 관련 경제성 분석을 시행하면서 편익/비용(B/C)값의 산정 방법·기준을 미리 정하지 않고 결과에 따라 B/C값 측정·산정 방법을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같은 감사결과를 근거로 환경부 장관에 주의요구하고 관련 비위내용을 통보했다. 또 감사원은 당시 재직 중이던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4대강 조사·평가단 단장·팀장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은 20일 발표한 금강·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관련 공익감사청구 주요 감사결과 보고서에서 이 같이 밝혔다. 또 감사원은 해당 사실을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비위내용을 환경부에 통보하고 징계시효가 완성된 팀장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7년 6월 4대강 보를 상시 개방하고,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5개 보 처리방안을 마련해 2021년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이를 확정했다. 보 처리방안에서 환경부는 금강 세종보와 공주보(일부 해체), 영산강 죽산보를 해체하고 금강 백제보와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해당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4대강 조사·평가단 기획·전문위원회를 구성하면서 4대강에 찬성·방조한 것으로 지목된 전문가 41명을 배제했다. 김 전 환경부 장관은 지난 2018년 7월4일 4대강 재자연화를 추진하는 방식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번 감사결과를 통해 환경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과정에서의 비위가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근로자 비판을 통해 보 처리방안과 관련된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김 전 환경부 장관과 4대강 조사·평가단 단장·팀장에 대한 결과도 기다려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