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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감사결과,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 근거는 신뢰할 수 없다

[본문]
문재인 정부가 수질오염 등을 이유로 4대강인 금강과 영산강에 설치된 5개의 보를 해체하고 상시 개방하도록 한 결정에 대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이번 감사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설정한 기한을 맞추기 위해 평가 기간을 짧게 설정하고 근거를 부족하게 제시했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감사는 2021년 3월에 공익감사 청구가 이루어진 후, 정권 교체 이후 2년 4개월 만에 나온 결과입니다.

4대강 사업은 물 관리와 환경 보호를 동시에 고려한 이명박 정부의 역점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 이후 전 정부의 사업으로 인해 냉대를 받으며 지류와 지천의 정비 등의 후속 조치가 중단되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보수정권의 사업을 정리하고자 하는 의도와 함께 환경단체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4대강 사업의 중단을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보 해체는 필수적인 요소로 대두되었습니다.

감사원이 이번 감사에서 주목한 사항은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 이전에 진행된 경제성 평가가 과학적 절차를 무시하고 위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당시 경제성 평가는 비용 대비 편익 비율인 B/C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예상되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면 보를 해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세종보와 죽산보는 완전히 해체되고, 공주보는 부분 해체되며,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B/C 분석에서는 보 해체 후의 상태를 추정해야 했는데, 이를 위한 충분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성 평가는 부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결정에 대한 근거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와 수정이 필요하며, 향후 유사한 정책 결정에는 과학적이고 법적으로 타당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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