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소송, 다음주 결론 예정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면직 처분 집행을 멈춰달라는 가처분 소송이 다음 주에 결론지어질 예정이다. 한 전 위원장은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기겨 상태이며, 윤 대통령은 이를 이용하여 한 전 위원장을 위원장직에서 면직 시켰다.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심문에는 신청인인 한 전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심문에서 공소가 제기된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진행하였고, 지난달 30일에는 윤 대통령이 면직 처분을 내렸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방통위원장은 탄핵 소추 외에 다른 근거로 직무를 배제할 수 없다"며, 탄핵에 준하는 위법이 없었기 때문에 기소만을 근거로 면직한 것은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피신청인인 윤 대통령 측은 위원장 또한 방통위원이기 때문에 위원 면직 근거를 둔 방통위법에 따라 면직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소제기만으로 면직한 것이 아니라 가장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집행정지를 청구한 이유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1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 심문에는 신청인인 한 전 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심문에서 공소가 제기된 사실만으로 면직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한 전 위원장이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조작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후,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를 진행하였고, 지난달 30일에는 윤 대통령이 면직 처분을 내렸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방통위원장은 탄핵 소추 외에 다른 근거로 직무를 배제할 수 없다"며, 탄핵에 준하는 위법이 없었기 때문에 기소만을 근거로 면직한 것은 무죄 추정 원칙을 위배한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반면에 피신청인인 윤 대통령 측은 위원장 또한 방통위원이기 때문에 위원 면직 근거를 둔 방통위법에 따라 면직 대상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공소제기만으로 면직한 것이 아니라 가장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비위 행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집행정지를 청구한 이유로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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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샛*
정말이지 이런뉴스는 올리지 말아주세요.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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