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은 조만간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보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었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면직 처분에 불복하여 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에서 심사했으며, 해당 신청은 23일에 기각되었습니다. 이로써 윤석열 대통령이 한 전 위원장에 대한 면직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종편 재승인 심사 업무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무상 권한과 책임이 있는 한 전 위원장이 위법·부당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승인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에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이후 TV조선 평가 점수 조작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조만간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직후 또는 이달 말까지 해당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명이 6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임 방통위원장이 청문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면직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종편 재승인 심사 업무 등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는 직무상 권한과 책임이 있는 한 전 위원장이 위법·부당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를 묵인하고 승인한 것으로 평가하였습니다. 한 전 위원장은 2020년 3월에 TV조선 반대 활동을 해온 시민단체 인사를 심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이후 TV조선 평가 점수 조작 혐의로 지난달 2일 불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조만간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자를 지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프랑스·베트남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직후 또는 이달 말까지 해당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동관 대통령실 대외협력특별보좌관이 신임 방통위원장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으며,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지명이 6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며 "신임 방통위원장이 청문회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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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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