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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에 대한 법원 집행정지 신청 결과 내주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 전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제기한 면직 처분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고, 다음 주 금요일(23일)까지 결정할 것이라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의 대리인은 면직이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방통위원장에 대해 법에 근거하지 않은 직무 배제 방법이라고 주장하며, 기소를 근거로 면직한 것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한 잘못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위원장도 방통위 위원이므로 구분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 전 위원장의 면직은 공소제기와는 다른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재판부는 행정법원 심리에서는 형사 사안의 죄가 되는지 여부보다는 처분 관계에 대한 사실관계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TV조선의 평가 결과가 변경된 것을 감안할 때, 짧은 기간이라도 직무가 유지되지 못한다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에 해당한다는 판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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