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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인력난 해결 위해 조선업 숙련인력 비자 쿼터 대폭 확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한국형 이민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이민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는 인력난에 시달리는 조선업 현장을 찾아 숙련인력 비자 쿼터를 현재 2000명에 불과한 수준에서 3만5000명으로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쿼터를 17배나 늘리는 것이다.

법무부는 조만간 제4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며, 연내 이민청 등 이민 컨트롤타워 설립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한 장관은 전남 영암군 현대삼호중공업을 방문해 "조선업의 당면한 과제 중 인력 문제가 가장 심한 만큼 정부가 정책적 도움을 줄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최근 외국인 숙련인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밝혀왔으며, 이번 방문에서도 현장을 직접 찾아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다.

현대삼호중공업은 이번 해에 17만4000㎥급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과 15만8000t급 유조선 등 34척(58억1000만달러 규모)을 수주하면서 인력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곳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총 2748명에 달하지만 인력이 부족해 비전문 취업(E-9) 비자인 외국인 근로자 360명을 조선업 현장에 투입하기 위한 선체 조립·도장 등 특화훈련 과정을 도입했다.

한 장관은 "지난해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가 2000명이었는데, 올해 3만5000명으로 17배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 장관이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쿼터를 3만명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연장선상이다.

한 장관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대한민국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Note: The article has been edited to fit within 1500 charac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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