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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 정책 개선, 고용노동부와 법무부 장관이 현장 방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국인 근로 현장을 방문하여 비전문취업(E-9), 지역특화, 계절근로제 비자 등 외국 인력 정책 개선에 나섰다. 이 장관은 11일 경기 안산시 대부도의 어업 사업장을 방문하여 작업 환경과 주거 여건 등을 점검했다. 최근 발생한 사망사고와 산업재해 인정 사례를 감안하여 작업장 내 산업 안전을 점검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번 방문은 하절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이뤄진 것이다.
고용부는 이번 달 중에 여러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에 추가로 9월부터는 지방관서와 합동 점검도 병행할 계획이다. 전국의 지방 관서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감독과 산업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외국인력 체류관리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한 장관은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는 전라남도를 방문하여 장기적인 외국인 인력 수급 대책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 특히, 지방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특화형 비자와 계절근로제 등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 장관은 이전에 전남 영암읍에 위치한 현대삼호중공업을 방문한 뒤 전남도청에서 김영록 전남도지사와의 회의를 가졌다. 그는 "전남은 배후 인구가 부족하여 인력 수급이 긴요한 곳"이라며 "외국인 정책을 유연하고 체계적으로 구성하되 장기적으로 구축해 외국인 인력이 지역과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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