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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털서비스 가짜뉴스 퍼뜨리는 통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 강력한 규제 필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동관씨가 18일, 포털서비스인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 대해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통로로 작용하고 있다"며, 강력한 규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동관 후보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유럽에서는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는 디지털 시장법 등이 시행되고 있는데, 한국도 실정에 맞는 법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원의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이 후보는 "거대 권력을 가진 포털이 특정 이용자들을 상대로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며 가짜뉴스를 전달하고 있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을 강화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지난해 카카오톡 서비스 장애 발생 시 무료서비스라는 이유로 소비자 보상의 법적 의무가 없다는 카카오의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사회적 위치와 책무에 있어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비판하며 "다만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우니,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면 어떤 방식의 규제가 가능한지 생각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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