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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단말기의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이유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단통법 개정을 주장했습니다.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는 단통법에 따라 지원금 차별 금지 및 과도한 지급에 대한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변재일 의원이 질문을 했고, 후보자는 답변에서 "적절한 경쟁이 이뤄져야만 단말기 가격이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단통법으로 이를 규제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여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후보자는 "단통법에는 어느 정도의 부작용이 있으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한 "독과점이 아닌 사람들에게 더 많은 지원금을 주려면 경쟁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후보자는 이를 통해 스마트폰 단말기 가격 인하와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단통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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