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급 대란 우려, 정부의 역할 강조
예고된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하고 나섰다. 민간 분양 시장의 침체로 인해 공공부문이 주택 공급의 활로를 개척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특히 내년에는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인한 임대시장의 불안이 우려되므로 적극적인 공공분양과 신규택지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1일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주택 착공 등 공급의 선행지표들이 작년과 비교하여 크게 감소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간이 어려울 때는 공공이 나서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공공분양 확대와 신규택지 확보를 통한 정부의 공급 시그널이 필요한 시기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공공분양 역시 올해에는 예상보다 적은 양의 공급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에 따르면 상반기에는 단 한 곳만 공공분양 아파트(사전청약 제외)가 분양되었다. 하반기에는 9개 단지에서 4257가구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지만, 작년에는 약 2만가구가 분양되었으므로 이는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규모다. 또한 신규택지 역시 작년 8월에 발표한 공급대책에서는 올해(2023년) 안에 15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최근에 발표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는 목표 달성 시기를 내년 상반기로 늦추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8월에 윤석열 정부 첫 공급대책으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8·16 공급대책)을 발표하며, 2023년부터 2027년까지 270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현재의 공급 상황을 고려하면 정부의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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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
좋은 정보 담아갑니다.
신영*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3 멋지네요
홍한*
이런 소식 정말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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