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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대법관회의에서 압수수색 관련 문제 공론화 예정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대법관으로 취임하게 되면 대법관회의에서 압수수색 관련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 후보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았다. 서 의원은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에 대한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이 전날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한 사안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가 선출된 후 이재명 전 지사가 그만뒀지만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여 도청을 압수수색한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검사에게 사전에 심문하고 알아보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근무하면서 압수수색과 관련한 참여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거나 압수된 자료의 반환을 청구하는 등의 획기적인 판결을 내린 적이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여전히 문제가 된다면 세심히 살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한, 서 의원이 언급한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 도입에 대해 대법원도 노력할 것이며, 국회에서 관련 입법 조치가 가능한지 함께 검토하고자 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이 약화되면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커진 점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이에 따라 영장 청구가 증가하고, 이에 상응하는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하게 된다면 대법관회의에서 압수수색 관련 문제를 공론화시켜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진성준 민주당 의원과의 질의 과정에서 압수수색 사전 심문제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발언을 통해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 압수수색 관련 문제를 심사숙고하고 적절한 대응을 취할 의사를 강조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제 후보자의 신중한 결정과 대법원 내부의 논의를 통해 압수수색 관련 제도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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