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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이개호는 5일 돌봄 국가책임제에 대한 정책 발표를 예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정책위의장은 국회 본청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교육현장을 방문하여 돌봄에 대한 안전성을 살펴보기로 계획하였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지난 상반기 5개 교육청의 214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된 늘봄학교(방과후 교육·돌봄사업)가 해당 지역 초등학생 총 1,190,000명 중 단 6,000명만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1000명 중 약 5명, 즉 0.5%만이 늘봄학교를 이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지난 주말에 늘봄학교의 전국 확대시행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없이 늘봄학교 추진을 속도전처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과 프로그램 운영, 학교 내 돌봄공간 부족 문제는 늘봄학교의 실패 원인으로 계속해서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초등돌봄을 교육청에게 떠넘기고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여주었다고 지적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은 선생님들의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담인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약속한 반면, 국고는 1원도 지원하지 않고 교육청의 특별교부금과 자체 예산으로 문제를 해결하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정책위의장은 교육을 위한 인력 지원과 공간 마련이 필요하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모든 주체들이 협력하여 아이들의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돌봄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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