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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 예정자에게 계약해지권 부여…입주자들에게 손해배상

정부는 철근 누락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에게 계약해지권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미 입주한 주민들에게는 만족할 만한 손해배상을 할 계획이다.

2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정부는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간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입주 예정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기 파주 운정3지구 A23블록, 경남 양산 사송지구 A2블록, 인천 가정2지구 A1블록 등 7개 단지의 입주 예정자들은 계약 해지를 통해 기납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다. 정부는 이들 계약자들에게 재당첨 제한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신규 청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미 입주한 단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 보상 조건을 합의할 예정이다. 당정은 "원하는 만큼 배상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배상 조건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날 서울 강남구 논현동 서울지역본부에서 전국 본부장을 긴급 소집하여 반카르텔 공정건설 혁신계획 회의를 열고 부실 공사 예방 방안을 논의했다. 부실 공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 입찰 업체에 LH 전관 명단을 제출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부실 공사와 관련된 설계·감리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앞으로 LH는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에게 전관 직원 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관이 없는 업체에게는 입찰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설계부터 심사, 계약, 시공, 감리 등 모든 과정에서 전관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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