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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건설 카르텔 근절을 위한 대책 발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최근 보강 철근이 빠진 전국 아파트 부실 공사 현장이 전국 특혜와 관련되어 있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건설 카르텔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입찰 업체에 전관 리스트 제출을 의무화하고, 전관이 없는 업체에는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2021년 3월 직원들의 투기 의혹으로 개혁안이 발표된 이후에도 전관 특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일각도 있습니다. LH는 "전관 특혜 의혹을 불식하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는 각오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이번 개혁안에는 본사 차원의 반카르텔 공정건설 추진본부 설립 계획 등이 담겨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설계, 심사, 계약, 시공, 감리 등 모든 과정에서 전관 예우를 원천 차단할 제도 개혁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LH는 감리용역을 감독하는 전문 부서를 내부에 신설할 예정입니다. 현장에서는 감리사를 감독할 수 있는 현장 관리조직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합니다. 또한 자재 구매 과정에 대한 담합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 직접 구매자재 적용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입찰 과정에서는 참여 업체에게 전관 직원 리스트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며, 전관이 없는 업체에는 입찰 가점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또한 건설 현장에서는 퇴직자 배치를 제한하여 LH 직원과의 접촉을 차단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부실 시공 설계와 감리가 한 번이라도 드러나면 해당 업체를 퇴출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한편, LH는 이번 대책 발표로 카르텔 근절에 대한 공공의식을 고취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건설 현장에서의 부실 시공과 관련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입니다. LH의 개혁안에 대한 효과와 실천 여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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