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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철근 누락 아파트 293개 단지 전수조사 계획
정부가 철근 누락 사건으로 알려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 단지들은 모두 25만 가구 규모로, 정부는 다음 달까지 전수조사를 완료한 후 10월 중에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세종청사에서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 계획을 발표하며, 10월 중에는 철근 누락을 비롯한 부실시공에 대한 종합 대책을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은 2017년 이후에 무량판 구조가 도입된 민간 아파트 단지로 한정된다.

현재 시공 중인 단지는 105개이고, 준공된 단지는 188곳이다. 정부는 LH에서 발주한 단지에서 발견된 철근 누락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강도 등 주거 안전 요소를 모두 조사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는 국토안전관리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사건을 통해 관행적인 안전불감증을 근절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부실시공에 대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전진단은 일단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시공 중인 사업장은 공사비에 안전점검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를 활용할 것"이라며 "준공된 단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시공사가 비용을 부담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수조사가 293개 단지에 대해 진행되기까지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된 단지의 경우에는 즉시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며 준공 단지에 대해서도 입주자와 신속하게 협의하여 충분한 인력을 투입하여 조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사 대상 단지에 대해서는 지자체와의 협조를 통해 주민들에게도 신속하게 진행 상황을 알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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