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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올해 첫 국무회의 연기…특검법 이송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논의 예정

정부가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되어 있던 올해 첫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이유는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법이 정부로 이송될 것이 예상되어서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한 논의를 촉진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은 이를 공지하며 오늘 10시로 예정되어 있던 2024년도 1회 국무회의를 오후 2시로 조정했다고 알렸다.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29일 국회를 통과한 특검법안이 오늘 오전 중 정부(법제처)로 이송될 가능성이 있다"며 "그에 따라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에 국회는 지난해 마지막 본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두 가지 사안에 대한 특검법을 더불어민주당을 주도로 통과시켰다. 다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퇴장 후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이다. 만약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국회에서 재표결이 이뤄지며,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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