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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집정부제 개헌 검토 필요성,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 주장

정대철 대한민국헌정회장은 부친 정일형 박사가 유신 정권에 맞서 3·1민주구국선언문에 이름을 올리며 의원직을 상실하자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 당선됐다. 무소속으로 출마해 부친의 명예 회복에 나서 당선된 뒤 지역구를 물려받은 것이다. 부친이 받은 정치 탄압이 정계에 입문하는 계기가 된 만큼 정 회장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손보기 위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 나라의 가장 큰 정치개혁은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가는 것"이라면서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는 대통령이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게 하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이는 뼈 있는 이야기"라고 역설했다.

국민적 공감대를 감안해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제로의 개헌이라도 검토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중심제와 내각책임제를 절충한 제도다. 정 회장은 "개인적으로 내각책임제를 선호하지만 이원집정부제 대통령제로라도 개헌하길 바란다"며 "4년 중임제에 부통령을 두고 대통령 권한을 분산해 외교안보는 대통령이 맡고, 나머지 내치는 국무총리에게 맡기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했다.

그는 "가능한 한 빨리 개헌을 이뤄내야 정치적·민주적으로 선진화된 헌법을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1977년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 박정희·전두환·노태우 정권을 두루 겪은 정 회장은 불체포특권 폐지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는 "불체포특권은 권위주의 정치 아래에서 야당 의원을 핍박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들었다"며 "권위주의 정권이 앞으로 전혀 안 나온다고 말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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