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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 연장, 의심 사례 확대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 기간이 올해 말까지 연장되며, 이달 종료 예정이었던 특별단속은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기간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조사 대상도 네 배 이상 확대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2차 범정부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결과로 조직적인 전세사기 의심 사례 1538건을 적발했다고 23일 발표했습니다. 전체 보증금 피해 규모는 2753억원으로, 수사의뢰한 전세사기 의심자와 관련자는 1034명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달 중간 발표 시점보다 의심 사례는 216건, 의심·관련자는 64명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7월부터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범정부 특별단속을 실시하며, 부동산 거래 정보를 조사·분석해 검찰청과 경찰청에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조를 추진해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연장은 조사 범위 확대를 통해 전세사기 범죄를 근절하고자 한 결정입니다.

전세사기 의심 거래의 지역별 보증금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서울 강서구가 887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경기 화성(239억원), 인천 부평(219억원), 미추홀(202억원) 순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의심·관련자 중에서는 공인중개사 및 보조원이 427명(41.3%)로 가장 많았으며, 임대인 266명(25.7%), 건축주 161명(15.6%), 분양·컨설팅업자 120명(11.6%), 대리인 33명(3.2%)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불법표시·광고로 전세사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신축빌라 관련 광고 5966건을 게재한 분양·컨설팅업자 48명도 수사의뢰 대상에 추가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빌라를 신축한 건축주 A가 분양·컨설팅업자 B와의 전세계약 시 높은 보증금을 통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공모한 사례도 발견되었습니다. B는 임차인들에게 이사지원금을 약속하며 이를 이용해 전세사기를 진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전세사기 범죄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부동산 거래 정보의 조사와 분석, 경찰·검찰과의 협조를 강화하여 전세사기 범죄를 철저히 단속할 것입니다. 전세사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건전한 부동산 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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