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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세사기 특별단속으로 13개 무자본갭투자 조직 검거
지난해 7월부터 1년간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전개한 경찰이 총 1249건과 3466명을 검거하며, 367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찰은 13개의 무자본갭투자 조직을 검거하고, 이들 조직이 전국적으로 1만1680여채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해 7월25일부터 올해 7월16일까지 전국적으로 1차와 2차 특별단속을 통해 13개의 무자본갭투자 조직을 포함해 788억원을 추적해낸 21개의 전세자금대출조직 등 이들 조직 총 34개를 일망타진했다.

또한, 경찰은 각종 전세사기에 가담하여 불법 중개행위를 한 공인중개사 등 629명도 검거했다. 이들은 전체 검거인원의 18.1%를 차지하였다. 또한, 허위 보증 및 보험 사기 1706명(49.2%), 무자본갭투자 사기 600명(17.4%),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272명(7.9%), 권리관계 허위고지 147명(4.2%) 등도 검거 대상에 포함되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피해 현황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는 5013명이며 피해 금액은 6008억원이다. 나이별로는 30대가 34.1%, 20대 이하가 23.8%로 2030세대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다세대주택(빌라)이 49.7%, 오피스텔이 32.7%, 아파트가 16.5%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피해 금액은 2억원 이하가 76.2%로 가장 많았다. 1억원에서 2억원 사이가 37.7%, 5000만원에서 1억원 사이가 26.8%, 2억원에서 3억원 사이가 19.4%, 5000만원 이하가 11.7%였다.

올해 상반기에 실시한 2차 단속에서는 업감정을 통해 또 다른 전세사기에 가담한 브로커 18명과 감정평가사 24명이 경찰에 체포되었다. 업감정은 무자본갭투기 수법 중 일부로 볼 수 있는데, 이는 감정평가사와 짜고 부동산 평가액을 부풀려 전세사기를 진행하는 사기 방법 중 하나이다. 경찰은 이를 철저히 수사하여 더 많은 전세사기 범죄를 예방하고 타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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