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서울경찰청, 2021년 8월부터 작년 말까지 전세 사기로부터 153명의 임차인으로부터 355억원을 횡령한 A공인중개사와 바지임대인 등 9명을 검거했습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진행하는 수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들을 범죄집단으로 간주하고 범죄단체조직죄 혐의로 조직원 3명을 포함한 9명을 구속하였습니다.

B 감정평가사 등 22명은 2022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대가를 받고 전세 사기 대상 빌라의 감정평가액을 높여 감정평가서를 발급하였습니다. 특히, 신축 빌라의 경우 시세 파악이 어려운데 이러한 불법적인 업(Up)감정을 통해 전세 사기 일당은 임차인들로부터 보증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불법 감정을 한 감정평가사 등 44명을 검거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 대검찰청, 경찰청은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1년간 실시한 범정부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경찰청은 전세사기 1249건에 대해 3466명을 검거하고 367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해자는 5013명이며, 피해 금액은 6008억원에 달합니다. 특히 20대와 30대가 피해자 중 57.9%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부는 전세사기를 경제적 살인에 비유되는 악성사기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기간을 연장할 의지를 보였습니다.

전세사기 특별단속은 국토부, 경찰청, 검찰청이 협력하여 수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전세 사기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자를 엄중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현재까지의 성과를 토대로 계속된 노력으로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자 합니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