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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조직권 강화가 전국 주요 지방자치단체의 하반기 최대 화두가 되고 있다. 인사·조직 강화를 두고 번번이 행정안전부와 충돌하자 올해 32년째를 맞는 지방자치제도의 성숙을 위해서도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지자체에 팽배하다. 오는 10월 예정된 중앙지방회의가 자치조직권 강화의 중요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와의 갈등에 핵심사업 하세월
경상북도와 대구시는 민선 8기 들어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함께 추진해왔다. 이 과정에서 경상북도는 농업과 교육 혁신을 기반으로 한 지방시대, 대구시는 미래 50년 계획을 내걸고 사업을 구체화해왔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쥐고 있는 인사 조직권의 제약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해당 지자체에선 "자치조직권을 강화할 수 있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군사시설 이전정책관, 원스톱기업투자센터장 등 한시 조직으로 설치한 4개 조직의 신규 인력을 배치하려고 했지만, 대구시가 요청한 교육 관련 정원 6명 중 2명만 행안부의 인정을 받으면서 갈등을 빚었다.

홍 시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관계가 갑을 관계가 아니라 협력 관계로 발전해야 한다"며 "지자체를 중앙정부의 하급기관으로 보는 갑질 행정이 바뀌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부산시도 2030 엑스포와 가덕도 신공항 등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의 승인 문제로 원하는 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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