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이재명 대표, 백현동 개발특혜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대표는 이미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으로 기소되어 있으며, 이번에는 배임,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이 대표의 범죄혐의는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사건에 적용된 5개 혐의에 추가로 백현동 의혹 사건 배임액 200억원이 포함되어 총 9개 혐의로 늘어났다.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에서는 배임액이 4895억원이었으며, 백현동 의혹 사건으로 추가된 배임액을 포함하여 총 배임 혐의액은 5000억원을 넘어섰다.

검찰은 이 대표가 당시 성남시 시장이었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공모해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씨에게 부지 용도상향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면서 입은 손해액 200억원을 이 대표의 배임 혐의액으로 산정했다.

또한,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대한 총 800만달러(약 106억원)의 송금을 이 대표를 위해 대납한 뇌물로 판단하여 이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담았다. 이 대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성남FC 구단주로 활동하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