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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피의자의 신원 공개 등 111건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의 불참으로 인해 파행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건강악화로 인해 병원에 긴급 이송되면서 민주당 의원들이 보건복지위원회를 제외한 상임위를 보이콧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법사위 회의에 참석한 소병철 민주당 간사는 "민주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점에 대해 무엇보다 현 정부측 법원행정처장, 법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 등 배석 공무원들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민주당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조금 전 법사위 회의에서 오랫동안 함께 활동했던 동료 의원 한 분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었다"며 최강욱 의원과 관련하여 의논을 진행했다. 소 의원은 "당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도 국회 회의를 보이콧하거나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민주당의 입장이며 나의 입장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한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워 어제부터 여당 측에 오늘 회의 진행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알림을 드렸다"고 설명했다.

소 의원은 "오전 9시 5분에 원내지도부에서 당분간 상임위 활동이 어려울 수 있다는 통보를 받고 곧바로 여당 측에 문자를 보냈다"며 "여당을 비난할 의도는 없다. 다만 국회 활동을 하면서 불가피한 상황이 있을 때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 회의는 현재 처리해야 할 민생법안이 100건이 넘는다. 이러한 단식은 민생을 위한 것인지 생각해보게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체포동의안 처리 일정을 보면 이번 달에는 법사위를 다시 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법사위 회의의 파행으로 인해 처리되어야 할 법안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야당과 여당은 각자의 입장을 공고히 하고 마땅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협력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법안 처리를 이뤄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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