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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백현동 감옥영장 청구…뇌물ㆍ배임 혐의 적용

검찰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배임,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위증교사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특히 배임과 뇌물 혐의는 이 대표에게 이미 기소된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후원 의혹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과 대북송금 사건을 권력형 지역토착비리와 정경유착 범죄로 규정하였다. 이미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으로 4895억원의 배임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에게 백현동 의혹으로 200억원의 배임 혐의가 추가되면서 배임 혐의액은 총 5000억원을 넘었다.

검찰은 성남시가 백현동 개발을 진행하던 2014년 4월부터 2017년 2월까지 당시 시장이었던 이 대표와 최측근인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 공모해 자신의 첫번째 성남시장 선거를 도왔던 김인섭씨의 청탁에 따라 백현동 개발업자 정바울씨에게 부지 용도상향 등 특혜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백현동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은 손해액 200억원을 이 대표의 배임 혐의액으로 산정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북한에 송금한 총 800만달러(약 106억원)가 이 대표에게 대납된 뇌물로 판단하여 이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시켰다. 이 대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성남FC 구단주로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으로부터 후원금 133억5000만원을 뇌물로 받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각각의 기업에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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