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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C 대주주인 김기중 이사 해임 결정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열린 전체 회의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의 야당 추천인 김기중 이사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김 이사의 해임 사유로, 그가 MBC 특별감사 업무에 참여함으로써 MBC 감사 업무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독립성을 침해했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MBC 사장 선임과정에 대한 부실한 검증과 MBC 사장에 대한 부실한 특별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으며, MBC와 관계사 경영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였다고 지적했다.

방통위는 현재 5인 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통령 2명, 여당 1명, 야당 2명이 추천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는 대통령 추천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2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지난달 23일 여당 추천인 김효재 전 위원과 야당 추천인 김현 전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고, 이에 앞서 3월에는 야당 추천인 안형환 위원의 임기가 마무리되었으나 후임을 선임하지 못한 상태다. 이날 해임안은 이동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전원의 일치로 통과되었다.

또한, 김 이사 측은 이 부위원장이 해임안 의결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방통위는 이에 대해 "해임절차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명백하다"고 설명하였다.

이날 김 이사의 해임으로 인해 방문진 내 정치 구도에도 일부 변화가 생겼다. 방문진은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권 인사가 3명, 야당 인사가 6명이었다. 지난달 초 자진사퇴한 여권 인사 임정환 전 이사 자리에는 차기환 전 재판관이 채워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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