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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전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르면 다음 달에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며, 검찰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수사가 가열되고 있다. 이는 지난 2월 위례·대장동 사건 관련 체포동의안 표결 이후 두 번째로 사법리스크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이제는 이 대표의 승부수가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통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받고 있다.

민주당 등에 따르면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다음 달에 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북송금 의혹은 2019년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경기도가 추진했던 북한 스마트팜 조성 사업비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 등 총 800만 달러(약 103억원)를 경기도를 대신해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의 수사에서는 이 대표의 개입 여부가 드러나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의 방북 비용 대납 내용을 이재명 지사에게 사전 보고한 것으로 검찰에 진술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에 따라 곧 이 대표도 소환될 전망이다. 다만, 이 전 부지사는 최근에 자필 입장문을 통해 "사전에 (이재명 지사에게) 보고된 내용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번복했다.

민주당은 검찰이 다음 달 16일 이후에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는 민주당을 자중지란에 빠트리고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무력화하기 위해 검찰이 의도적으로 국회가 소집된 기간에 체포동의안을 던지지 않겠냐는 이유에서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다가오는 7월 28일로 7월 임시국회가 끝나면 국회는 다음 달 16일까지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 기간에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그리고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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