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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임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혐의 소명과 증거인멸 가능성의 입증 여부가 법원의 판단을 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대표 관련 수사를 진행한 검찰은 주말에도 출근하여 142쪽 분량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바탕으로 1000쪽 이상의 의견서와 함께 PPT를 제작했다. 이 대표의 범행 기간이 길고 쟁점이 많기 때문에, 검찰은 판사가 핵심 자료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PPT 요약 자료를 제작하기로 했다. 이 대표 측 변호인들도 무혐의를 주장하기 위해 주말 동안 자료를 준비했다. 이 대표는 단식을 멈추고 건강 회복 절차를 시작했기 때문에 예정된 심리일인 26일 영장실질심사는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심사부는 변호인들만 출석하더라도 진행 가능성이 높으며, 일정 연기는 고려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의 판단은 혐의의 입증과 증거인멸 가능성이 충분히 입증되었는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범죄를 저질렀음을 입증할 경우, 주거지가 불안정하거나 도주 염려가 크거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을 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중대성 역시 영장 발부 고려 사항이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가능성을 더 중요한 기준으로 보는 추세이다. 법조계에서는 백현동 사건의 로비스트인 김인섭과 정바의 증언 등이 대한민국 정치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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