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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소환, 체포안 표결에 직면하는 민주당

검찰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가운데 9월 정기국회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소환할 것이라고 밝혀, 민주당은 당 내 갈등의 최대 불씨인 체포안 표결에 다시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은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전열을 가다듬으려던 민주당 입장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오르게 되어 민심 여론을 좌우하는 추석 밥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에 민주당도 체포안 표결로 인한 파고를 돌파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과 이재명 대표 측은 출석일을 두고 계속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날 이재명 대표 측이 9월 본회의가 없는 셋째주에 출석하겠다고 밝히자, 검찰은 이를 일방적인 통보로 보고 출석일을 9월 4일로 재통보한 상황입니다.

수원지검은 이 대표에게 지난 23일 피의자 소환조사를 통보한 후, 이 대표 측은 30일은 시간을 내기 어렵다고 하여 24일 조사를 받으러 가자고 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24일 조사 일정을 거부하였습니다.

현재로서는 민주당이 희망했던 비회기 중 영장실질심사는 불가능해진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이유로 국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거치지 않고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검찰에 비회기 중 소환을 요구해왔습니다. 하지만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 표결의 진행 여부는 의원 개인이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는 불가능합니다. 헌법 44조에는 국회의원은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사안이 당 내 갈등과 분열의 최대 리스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워크숍에서도 당 지도부가 계파 간 논쟁이 불거질 수 있는 소재를 피하고, 정기국회의 민생 중심 입법과 예산안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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