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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검토해야 할 상황" -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윤재옥은 13일 국제 정세 등을 고려하여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한 "9·19 군사합의의 효력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의 감시정찰 공백 때문에 기습 공격에 성공했는데 우리 또한 9·19 군사합의로 인해 대북 감시와 정찰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 확인됐다"며 "더욱 폭넓은 측면에서 전반적인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 9·19 군사합의가 유무형의 족쇄로 작용하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9·19 군사합의가 남북 간 군사충돌을 방지하는 안전판이라고 주장하지만 합의 이후 지난 5년동안 북한의 핵개발, 미사일 도발 등으로 인해 우리가 받는 안보 위협은 가중되기만 했다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그는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안보불안을 야기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거꾸로 해석하는 것"이라며 "이미 안보불안은 매우 위험한 수준까지 가중되었고 전략적 대응에 있어 안전성과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검토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한반도의 평화가 근거 없는 낙관론이 아니라 실질적인 힘과 행동에 의해 보장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인정하고 9·19 군사합의를 포함한 폭넓은 외교안보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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