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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맞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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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8-21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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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은 28일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법 제정안 등에 대해 "우리 당은 앞으로 계속 이어질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온몸으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본회의는 민주당의 입법폭주 무대가 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퇴장 속에서 간호법 제정안, 방송법 개정안 부의 안건, 쌍특검 지정안 등을 강행 처리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직 숫자 힘으로 의회 민주주의 국회 선진화법 합의 정신을 유린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법과 제도를 바꾸고 있다"며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은 국제 외교 분야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민주당 힘으로 밀어붙인 임대차 3법이 초래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태를 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윤 원내대표는 "간호법 역시 그동안 의료법하에서 일원화되어 있던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의 협력 체계를 깨트려 우리 보건 의료에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총파업도 예고돼 이대로 가면 의료 대란과 보건 위기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특정 직역에서 자기 역할만 강조하며 별도 법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다른 직역 종사자들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며 "향후 국민 건강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해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정상적인 법치주의를 뒤흔드는 특검 만능주의도 최선을 다해 정지시키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직 국민 여러분의 힘으로만 민주당의 불의를 막을 수 있다"며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주당의 입법폭주에 대항하여 국민의 이익을 지키는 역할을 철저히 수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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