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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을 전면 백지화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4대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을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2021년 당시 정부 결정이 부적절하다는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포스트 4대강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일 제9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환경부가 제시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안건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계획이 반영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도 다음달에 공청회를 거쳐 변경될 예정입니다.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은 환경부 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하는 물 관련 최상위 법정계획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전격적으로 취소한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세종보와 죽산보의 해체, 공주보의 부분 해체, 백제보와 승촌보 등 2개 보의 상시 개방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1월에 의결된 것으로, 물을 담아두는 보의 기능을 사실상 정지시키는 결정이었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이 결정을 무효화한 것은 감사원의 5차 감사 발표가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감사원은 2011년부터 현재까지 4대강 사업과 관련하여 다섯 차례의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지난달 20일에 발표된 다섯 번째 감사 결과 보고서에는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었고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공익감사 결과 발표 이후,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국가물관리위원회에 2021년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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