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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 취소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내려진 금강과 영산강 보 해체와 상시 개방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이 결정은 과거 보 처리 방안 결정 방법과 의사 결정을 위한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감사원 감사에서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 왜곡 등이 드러나서 예견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가 물의 흐름을 막아 수질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하여, 금강과 영산강의 5개 보를 해체하거나 수문을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보 해체와 개방 결정의 근거가 되는 연구 결과를 제시한 4대강 조사·평가단 내 기획·전문위원회 구성에는 특정 시민단체의 영향력이 작용했으며, 보 해체와 개방 결정 역시 정부가 설정한 국정과제의 시한에 맞춰 무리하게 추진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지난달 발표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또한, 보 해체 이후의 수질과 수생태계 예측 역시 다양한 유역 조건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4대강 사업을 비롯한 물관리가 지난 10년 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혼란을 겪었다는 점입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는 이번이 5번째인데, 정권에 따라 감사 결과도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명박 정부 중반인 2011년 1차 감사 때에는 4대강 사업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퇴임 직전에 발표된 2차 감사에서는 보의 내구성 부족과 부적절한 수질관리 기준이 지적되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3차 감사에서는 운하 재추진 가능성을 고려한 결론을 내렸으며, 문 정부 시절인 2018년 4차 감사에서는 이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정부가 타당성 분석을 거치지 않고 4대강 사업을 진행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기후 위기로 인해 가뭄과 폭우가 빈발하는 등 물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과거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고, 전문적이고 투명한 의사 결정과 철저한 연구를 통해 먼저 확실한 기반을 마련한 후에 물 관리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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