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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순살 아파트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위해 TF(태스크포스)를 출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는 건설업계 이권 카르텔을 꼽았으며, 이를 혁파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 마련에도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4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 및 국민안전 TF의 임명장 수여식과 제1차 회의를 열었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난 4월 29일 인천 검단에 위치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조사 결과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는 공사 첫 단계인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이번 붕괴 사고로 대한민국 건설업계의 부끄러운 모습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무량판 공법이 적용된 LH 아파트 91곳 중 15개 단지에서 철근 누락이 발견되어 잠재적 붕괴 위험이 밝혀졌다"며 "대한민국 건설업계는 세계에서 최고 수준의 경쟁력과 기술을 자랑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설계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무량판 공법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근본적인 원인은 수십 년간 지속된 안전불감증과 비리로 얼룩진 건설업계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LH 퇴직자가 설계·감리 업체에 취업하고, 이 전관관련 업체들이 LH로부터 수주를 받아 설계·시공·감리를 담당하는 이권 놀음이 있어왔다"며 "이로 인해 피해는 국민이 고스란히 입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TF를 통해 아파트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통해 최근 발생한 아파트 관련 사고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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