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저출산 대응과 가족 정책에 1조원 넘는 예산 투입…청소년·양성평등 지원은 줄어든다.
내년 여성가족부의 예산 집행 계획이 발표되었다. 이에 따르면, 여성가족부는 저출산 대응과 가족 정책을 위해 1조원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에 반해 청소년과 양성평등을 위한 지원 예산은 줄여졌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으로 1조7153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올해 본예산인 1조5678억원 대비 9.4% 증가한 금액이다.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2019년에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게 되었고, 2020년에는 1조1191억원, 2021년에는 1조2325억원, 2022년에는 1조4650억원으로 연간 증가하였다. 내년에는 2022년 대비 증가폭이었던 5.8%보다 더 큰 증가율을 보이게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에는 주로 저출산,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 정책에 약 70%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16.6% 증가한 1조1970억원을 할당한 것이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추가 정부 지원, 지원가구 확대 및 돌봄수당 인상 등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1132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총 467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정부가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가구 수도 8만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돌봄수당도 9630원에서 1만110원으로 5% 인상될 것이다.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도 전년 대비 397억원 증가하여 5356억원으로 증액되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되며, 만 18세 이상 자녀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자녀 성장 단계별 지원과 결혼 이민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에는 전년 대비 278억원 증액한 48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하지만 청소년 정책에 할당된 예산은 전년 대비 6.9% 감소한 총 2352억원으로 줄었다. 은둔하거나 고립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신규로 11억원이 편성되었다.
내년 여성가족부의 예산 집행 계획은 저출산 대응과 가족 정책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청소년과 양성평등을 위한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 예산으로 1조7153억원을 편성하였다. 이는 올해 본예산인 1조5678억원 대비 9.4% 증가한 금액이다. 여성가족부의 예산은 2019년에 처음으로 1조원을 넘게 되었고, 2020년에는 1조1191억원, 2021년에는 1조2325억원, 2022년에는 1조4650억원으로 연간 증가하였다. 내년에는 2022년 대비 증가폭이었던 5.8%보다 더 큰 증가율을 보이게 되었다.
여성가족부는 내년에는 주로 저출산, 한부모 가족, 다문화 가족 등 가족 정책에 약 70%에 해당하는 예산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는 전년 대비 16.6% 증가한 1조1970억원을 할당한 것이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추가 정부 지원, 지원가구 확대 및 돌봄수당 인상 등 저출산 대책과 관련하여 1132억원의 예산을 증액하여 총 4678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아이돌봄 서비스에 대해서는 두 자녀 이상 가구에게 정부가 본인부담금의 10%를 추가로 지원하고, 지원가구 수도 8만5000가구에서 11만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돌봄수당도 9630원에서 1만110원으로 5% 인상될 것이다.
한부모 가족을 위한 복지급여 지원도 전년 대비 397억원 증가하여 5356억원으로 증액되었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60%에서 63% 이하로 확대되며, 만 18세 이상 자녀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에도 아동양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다문화 가족의 자녀 성장 단계별 지원과 결혼 이민자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에는 전년 대비 278억원 증액한 485억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하지만 청소년 정책에 할당된 예산은 전년 대비 6.9% 감소한 총 2352억원으로 줄었다. 은둔하거나 고립된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신규로 11억원이 편성되었다.
내년 여성가족부의 예산 집행 계획은 저출산 대응과 가족 정책을 강화하고, 한편으로는 청소년과 양성평등을 위한 지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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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
정말 대책없네요.
한혜*
정말 미래적인 기술이네요. 어서 빨리 상용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한*
좋은 뉴스 담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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