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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구속영장 기각으로 사법리스크 여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압수수색으로 1년 가까이 이어진 수사는 27일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난기류를 만났다. 하지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 이미 위례·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는 이번 영장청구 사유였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기소가 확정적이다. 또한 검찰은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과 쌍방울 쪼개기 후원 의혹 등으로 수사범위를 확대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당분간 검찰은 영장기각 사유로 제시한 미비점을 보강해 수사 동력을 살릴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영장심사는 본안재판이 아니라 구속의 필요성을 따지는 절차라며, 아직 재판은 시작되지 않았고 범죄혐의에 대해 검찰이 추가로 보강해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수사를 위한 중간과정일 뿐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결정은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니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된 발언에 주목해야 한다. 유창훈 판사는 성남개발공사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에서 이 대표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대표의 관여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요소가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시점은 추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계속되는 수사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며, 검찰은 영장기각 사유를 보강하여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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