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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실망감 표명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데 대해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이 방탄 프레임에서 벗어나면서 1년 넘게 이어온 대야 공세가 일정부분 명분을 잃게 되어 단기적으로 타격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내년 총선 등에서 여권이 마냥 유리하게 되지는 않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27일 오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전날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우선 법원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 대표가 제1 야당 대표라는 이유로 편향된 결정을 내렸다는 주장이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으로 인해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었다는 지적도 재차 나왔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흩어진 양심을 가까스로 모아서 바로 세운 정의가 맥없이 무너져버렸다"고 규탄했다. 그는 양심 있는 의원들의 결단, 정치 심폐소생술로 어렵게 살려낸 정의가 김명수 체제가 만들어놓은 편향적 사법부의 반국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결정에 의해 질식당해 버리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사법부의 결정은 어지간하면 존중하고 싶지만 이건 도무지 존중할 수가 없다"며 "이번 일은 김명수 체제 하에 법치주의가 계속 유린당해온 결과"라고 밝혔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법원의 판단이 순수하게 법리에 따른 결과가 아니라 민주당과 강성 지지층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유감을 표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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