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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원상복구를 공언하고 있다. 이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운동권 출신이 포진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다음달부터 시작될 내년도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여야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18일, 전국 사회적경제단체 88곳이 참여한 사회적경제 예산 원상복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가 국회에서 출범식을 열었다. 공대위는 "정부가 졸속으로 축소한 사회적경제 예산안을 원상복구하는 투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 "사회적경제를 말려 죽이려는 일체의 시도에 저항하겠다"고 강조했다.

출범식에는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와 진선미 사회적경제위원장 등이 참석해 힘을 실었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의 사회적경제 사업 예산 삭감 조치에 대해 "사실상 일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원상복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지난 9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사업 예산을 대폭 줄이는 내용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 1972억원으로 배정된 사회적기업 육성 사업 예산은 내년에는 762억원으로 61.3% 삭감되었다. 또한,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도 75억원에서 7억8000만원으로 크게 줄었으며, 마을기업 육성 사업 역시 70억원에서 27억원으로 대폭 삭감되었다. 공대위는 내년도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 전체 예산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정치권 내부와 외부에서는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친야 성향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노골적으로 챙기기 시작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야당이 예산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사회적경제 조직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만들었으며, 이는 내년 총선을 위한 전략적인 행보로 분석되고 있다. 내년도 예산안의 협상 과정에서 여당과 야당의 대립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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