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페이스북 공유
• 트위터 공유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의 핵심인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조건부로 인용했다.

재판부는 보증금 5000만원 납부, 전자장치 부착, 주거변경 및 해외출국시 허가절차, 공판출석 의무, 참고인 및 증인 등 관련자와의 연락 및 접촉 금지, 보호관찰소 신고 등을 보석조건으로 부과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른 1심 구속기한은 최장 6개월로, 김 전 대표는 올해 5월 2일 구속기소돼 기한만료를 앞두고 있다.

김 전 대표의 재판은 아직 10여 명의 증인이 남아있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안에 재판을 마치기 어려워 보석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에는 성남시 백현동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건설되었다. 이는 한국식품연구원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비워져 있던 11만1265㎡ 부지에 이루어진 것이다. 당초 이 부지의 용도는 자연녹지였으나, 성남시가 이를 4단계 상향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민간 사업자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해당 개발은 민간 회사인 성남알앤디PFV가 담당하였으며, 이 회사의 최대 주주는 46% 지분을 보유한 아시아디벨로퍼였다. 아파트가 분양되자 성남알앤디PFV는 30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얻었고, 아시아디벨로퍼는 배당금으로 700억여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2015년 아시아디벨로퍼가 김 전 대표와 친분이 있는 김 전 대표를 영입해 성남시에 인·허가를 청탁한 사실을 발견하고, 김 전 대표가 그 대가로 현금 70억여원과 5억원 규모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김 전 대표는 재판에 넘겨졌다.

추천

0

비추천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