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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사태로 인해 대법원장 공석 사태가 야당과 여당 사이에서 논란이 되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민주당의 책임으로 규정하며 야당 책임론을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 지명과 임명을 대통령에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용진은 김상환 법원행정처 처장에게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이재명 방탄을 위해 대법원장의 낙마 사태에 앞장선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이균용 후보자 지명 관련하여 사법부의 신뢰 위기를 초래한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국회가 막은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그는 "잘못된 인사 추천 시 바로잡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대법원장 후보자를 지명하는 과정에서 법원이 의견을 내는 절차가 있는가"라고 물었다.

김 처장은 "그런 절차는 없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이 "어디에서 검증을 받고 있는지도 모른다"고 물으면 김 처장은 "잘 모른다"고 대답했다.

박 의원은 "대법원은 발표 전까지는 비공개로 이루어지다가 발표되면 뒷수습을 한다"며 "검증 과정에도 개입할 수 없다. 낙마의 책임은 일방적으로 통보받은 대법원에 있을 뿐만 아니라 국회에 있거나 대통령에게 있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인 박형수는 김 처장에게 대해 "지명권자의 책임이라고 하는데, 임명동의안 부결은 민주당의 책임이다"라며 "다른 의견은 고려되지 않았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비상장주식 재산 신고 누락 등이 낙마 사유인데, 다른 사안과 비교해 적절한 낙마 사유인가"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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