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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을 추진하고 공영방송 체질을 개혁하는 한편 가짜뉴스 등으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포털의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를 위해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라는 비전 아래 4대 핵심과제를 추진 중이라며, 우선 "가짜뉴스"의 근절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는 가짜뉴스의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고 가짜뉴스 정책대응팀을 신설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이 위원장은 포털의 책임성 강화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를 특정하고 포털 대표자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업해 추진하고 국내외 사업자 간의 형평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방송·통신 시장조사 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네이버 뉴스서비스에 대한 실태점검과 사실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위원장은 미디어 통합법제를 마련하고, 6기 방통위 비전에 따라 새로운 방송통신 시장 환경을 반영한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며, 공적 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도 추진 중이라고 소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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