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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별검사, 두 번째 구속 갈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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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7-31 18:59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대장동 로비 의혹으로 입건되어 오는 8월 3일에 두 번째 구속 갈림길에 서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있으며, 이에 대한 심문절차를 오는 8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법정에서 주재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같은 날 밤 또는 다음날인 4일 이른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 전 특검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과 사외이사·감사위원으로 지냈다. 검찰은 그가 대장동 민간개발업자로부터 2014년 11월에 우리은행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게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았으며, 이에 대가로 200억원과 시가를 알 수 없는 토지와 단독주택을 받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한다. 양재식 전 특검보는 이 당시 실무를 맡아 이 범행을 공모한 피의자로 지목되었다.

우리은행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대한 참여를 포기하고 대신 1500억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여신의향서를 2015년 3월 발급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이 여신의향서 발급 청탁에 따른 대가로 5억원을 받고 추후 50억원을 받기로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금융사 임직원은 직무 관련 청탁을 받을 경우 금품을 받기로 약속했더라도 특경법상 수재죄가 성립한다.

한편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말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출마하였으며, 이듬해 1월에는 낙선하였다. 검찰은 이때도 대장동 민간개발업자가 박 전 특검에게 3억원을 선거자금으로 건넸다고 주장한다.

검찰은 이와 같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같은 달 30일에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검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하여 이날(31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였다.

박 전 특검의 딸인 박모씨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