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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아파트 안전점검에 대한 정부의 조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의 철근 누락으로 인해 국민들 사이에서 불안감이 확산되자 정부가 신속히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점검 대상이 된 아파트 주민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9월 말까지 안전점검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는 3일,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전국의 민간 아파트에 대한 전수조사를 7일부터 시작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건을 비롯하여 올해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와 LH 단지의 철근 누락 사태 등 부실한 공사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러한 결정이 내려진 것입니다.

이번 안전점검의 대상은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 105개 단지와 2017년 이후 준공된 188개 단지 등 총 293곳입니다. 이들 아파트 단지에서 거주하는 가구는 1기 신도시의 30만 가구에 버금가는 25만 가구로 많습니다. 2017년 이전에 지어진 무량판 구조 아파트는 이미 법적으로 정밀안전점검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제외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러한 293개 단지의 명단을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하주차장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거주하는 주거동도 포함됩니다. 주거 동이라고 하더라도 무량판 구조이거나 벽식과 무량판이 혼합된 구조라면 모두 점검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일부 가구들은 거주 중인 집 내부의 벽지를 뜯거나 페인트를 벗기는 등 불편한 상황을 겪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업계는 이에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대개 아파트 시공 과정은 분양 시에 자세히 설명되지 않고 계약자들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무량판 공법 자체가 기술적으로 불안정하다는 인식이 생겨나면서 주민들이 향후에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도 높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건설업계는 민간 아파트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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