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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아파트 안전점검: 안전 문제로 입주 혼란
정부가 무량판 구조 민간 아파트에 대한 안전검사 착수 방안을 밝혔지만, LH 아파트 입주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달 발표될 계약 해지와 손해보상 방안은 아직 발표되지 않아 입주자들은 보상인지 입주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15곳 중 10곳은 아직 입주가 진행 중이거나 입주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국토교통부가 밝혔다. 국토부는 "철저한 보강공사를 우선 추진하며, 필요한 경우 손해배상과 계약해지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보강공사, 책임자 처벌 외에도 입주자가 만족할 수 있는 손해 배상과 재당첨 제한이 없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발표에는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설명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계약해지권과 손해 배상은 이미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다"며 "우선 안전점검이 최우선이므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한 후에 문제를 다루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아파트 입주자들은 계약 해지와 손해보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빠지면서 혼란에 휩싸여 있다. 아파트 입주일이 다가오는데도 그냥 입주해도 될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당첨자 A씨도 이런 상황에 당혹감을 느끼고 있다.

안전점검이 우선이지만, 입주자들이 원할만한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계약 해지와 손해배상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이 발표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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