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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의 정치는 현재 소수 강경파에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다. 미국에서는 지난달 트럼프 지지자인 프리덤 코커스 소속의 8명 의원들이 하원의장 맥카시의 해임을 주도했다. 맥카시는 연방정부 셧다운을 막기 위해 2024년 예산안을 통과시켰지만, 소수 의원들로 인해 의회정치가 마비되었다. 스탠퍼드대 교수 후쿠야마는 이를 비토크라시(거부 민주주의)라고 지적하며 이러한 정치가 미국의 글로벌 파워 쇠퇴를 초래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재계와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 3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재계 측에서는 불법파업 조장 및 산업생태계 붕괴를 우려했던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지연시킬 것으로 지적받았던 검사 탄핵안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은 철회되었으나 추후 재발의될 예정이다. 이러한 결정은 소수 강경파 의원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비토크라시 정치가 미국의 글로벌 리더십을 훼손하며 소수 강경파 주도 정치가 국가의 쇠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의 혁신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혁신위원회를 가동하여 혁신안을 종결시킨 적이 있고, 국민의힘은 혁신안을 도출 중에 있다. 그러나 두 정당의 혁신위원회는 당의 모습을 그럴듯하게 변화시키는 화장이나 작은 변신에 치중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소수 강경파의 이해관계를 챙기는 한편, 국가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한 혁신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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