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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금융권 횡재세 도입 강조

더불어민주당은 금융권 횡재세 도입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표명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상생금융에 비해 횡재세 도입이 합리적이며,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금융권 외에도 다른 산업 분야에 대해서도 횡재세 도입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에는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금융권 횡재세 관련 전문가 간담회가 열렸다. 이개호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은행권 비판은 빈 수레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정부와 여당은 한국형 금융권 횡재세를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성주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은행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거둔 초과이윤이 혁신이나 경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예대마진으로 인한 것"이라며 "문제는 다른 한쪽에서는 채무를 갚지 못하는 사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한쪽에서는 이익이 쌓이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채무를 갚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된다면 신용 대란이나 금융 대란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권 초과 이윤에 대한 사회적 환원 요구는 이미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횡재세가 현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금융보다 더 합리적이고 시장 친화적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야권인 민주당 등이 횡재세 도입을 예고한 후 금융당국은 지난 20일에 금융지주 회장들과 함께 2조원 안팎의 상생금융안을 논의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이 정책위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이..."라며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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