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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유창훈 판사 비방 현수막 극우단체 고발

법원행정처가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를 비방하는 현수막을 게시한 극우성향 A단체를 옥외광고법 위반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지난 13일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 청구를 지난 9월에 기각한 바 있다. 이후 A단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부터 강남역 근처까지 유창훈 부장판사의 얼굴과 공천 하나 받게?, 정치하냐? 등의 문구가 담긴 초대형 현수막을 게시하였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옥외에 게시된 현수막과 화환을 두고 고발 조치를 한 것은 이례적인 사안으로 여겨진다. 지난 9월 말 유창훈 부장판사에 대한 영장 기각 판단 이후 보수단체들은 서초동 일대에 유창훈 부장판사를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근조화환과 현수막 등을 걸고 시위를 이어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판사들을 위축시켜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명예훼손 사안으로 판단하여 고발하였다"고 고발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한편, A단체는 법원행정처에 고발된 이후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였으며, 법원행정처는 추가로 현수막을 게시하지 않을 경우 고발 취하 검토 중이라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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