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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전에 감사원의 조사결과를 받은 후,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결정했던 금강과 영산강의 보 해체 및 상시 개방 결정을 취소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윤석열정부의 4대강 보 활용 정책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4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9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회의에서는 2021년 1월 18일에 확정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에 따라서 과거 보해체 결정을 반영한 법적 최상위 계획인 제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2021~2030)을 수정하고 이달 중에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인 배덕효는 "보 해체 여부의 결정은 사회적 파급효과와 중요성을 고려할 때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신중하고 공정하게 결정되어야 한다"며 "과거의 보 처리방안 결정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전에 국가물관리위원회는 2021년 1월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결정하여 세종보와 죽산보는 해체하고, 공주보는 일부 해체하고, 백제보와 승촌보는 상시 개방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환경부 4대강 조사평가단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해당 보의 취수 및 이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녹조현상과 같은 오염원이 되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20일에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에 대한 공익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 결과에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보다는 타당성과 신뢰성의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하였다. 이로 인해 정부는 보 처리방안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게 되었다.

이번 결정으로 인해 윤석열정부의 4대강 보 활용 정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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