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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 판사의 개인적인 정치 성향을 둘러싼 논란이 대법원의 개입으로 커지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에 따르면, 박병곤 판사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박 판사의 소셜미디어서비스(SNS) 사용과 관련된 글 작성 경위 등을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 박 판사는 정진석 의원의 SNS 게시글에 대해 매우 경솔한 공격으로 판단하여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이후에도 박 판사는 대선 패배한 이재명 대표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관련된 정치적 사안에 대해 편향적인 글을 올렸다는 논란이 일었다.

박 판사는 판결 선고 후 휴가를 취했으며,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우선 박 판사가 실제로 게시글을 작성한 것인지, 작성 시기와 경위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박 판사의 SNS 게시 경위 외에도 추가적인 의무 위반 사항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박 판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대법원장 교체를 앞둔 상황에서 관련 논란은 청문회 등을 통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한편, 박 판사가 대학생 시절 작성한 게시글에는 특정 진보 정당의 당원 자처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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